🔎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73 검색결과 총 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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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5. 26. 선고 4288민상73 판결

[손해배상][집2(3)민,028]

4288민상73 판결 [손해배상][집2(3)민,028] 【판시사항】 실화에 대한 중대과실의 사실인정 【판결요지】 도정공장경영자가 이해관계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에서 「등겨」에 석유를 버무려 소화시키는 한 변동지점으로부터 불과 2척 가량 상거되는

선고일	1955.05.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상하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제40조

판시사항

실화에 대한 중대과실의 사실인정

2. 대법원 1956. 2. 4. 선고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판결요지】

심안컨대 원판결은 단기 4278년 춘기에 제주읍재주 일본인에게 소개명령이 내리자 일본인 소외 2는 소외 1과 사이에 종전부터 논의하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교섭을 추진한 결과 동년 6월 상순에 동 부동산을 대금 14,875원에 매도하고 동 소외인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하는 동시에 동 부동산의 인도를 받아 사용 중 동년 11월22일 원고에게 이를 대금 73,000원에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것인즉 원심은 대법원의 파기판결이유의 범위내에서 심리를 하고 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재론할 여지조차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점에서 적시한 바와 여한 전연 별개의 이유로서 판시한 것인 바 기록을 정사컨대 원심에서 원고소송대리인이 원용한 한국저축은행 제주지점 단기 4288년

선고일	1956.02.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윤무선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3.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18]

4288민상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18] 【판시사항】 매매계약과 연유의 착오 【판결요지】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관념과 현실의 시가간에 서어가 있었을지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계약이라 할 수 없다 또 매각의 동기가 매주의 생활곤란에 있었고 대금액과 목적물의 가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드라도 이로써 해 매매가 매주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약락시킨 것이다 추정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피고는 생활곤란으로 인하여 시가 평당 12환 50전 내지 25환인 본건 임야를 평당 5환식 계산하여 금 73,950환에

선고일	1955.07.07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윤식 김병관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92조 민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매매계약과 연유의 착오

4.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215;공1974.10.15.(498) 8027]

73다1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215;공1974.10.15.(498) 8027] 【판시사항】 중복된 후순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된 때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여부 【판결요지】 중복된 후순의 소유권보존등기에

1부동산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회복등기나 보존등기가 된 경우엔 후에 한 등기는 무효이며 그 무효등기에 의거한 그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돌아간다 함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대법원 1956.2.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선고일	1974.07.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장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603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판시사항

중복된 후순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된 때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여부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 1994. 12. 29.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70나73 판결) 및 대법원(1973.3.13. 선고, 72다1525 판결)에서 위 김○수에게 ○○철도주식회사의 재산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288민상365 판결은 소위 ○○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은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고일	1994.12.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계창업
사건명	조선철도주식의보상금청구에관한헌법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민법 제166조

6.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656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4288민상321 판결 참조).

332계약을 매도하겠다는 주문을 입력해두었다가 9시 3.60초에 위 주문이 80원에 체결되자, 거래화면에 나온 호가 80원을 클릭하고 300개의 반대주문을 고정하여 이로부터 4.46초가 지난 9시 8.46초에 다음 주문수량 300개의 반대주문을 1회 넣고 9시 11.88초부터 본격적으로 반대주문을 넣기 시작하여 불과 4~5초(9시 11.88초부터 9시 15.73초까지

선고일	2013.05.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견종철 이숙연
법무법인	지평지성 세종
변호사	김지홍 강신섭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법 제320조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5가합142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문언상 의미 및 위와 같은 합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조건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불법행위를 한 피고노조 등의 행위를 면책시켜주는 위 합의가 실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혹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외 2 등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던 소외 1이 민형사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회사의 영업손해는 308,255,958원(718,880,500원 × 0.428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물파손과 식대 등의 부대경비 지출로 인한 손해 1) 갑 제27호증, 제29호증의 1 내지 24, 제57, 58호증, 제73호증, 제74호증의 1 내지 5, 제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강화유리 40장(시가 8,916,000원

선고일	2008.02.0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현승 권순건 김선아
법무법인	청명
변호사	임종태 강승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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